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융합정책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원의 교육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 사실여부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 학교의 업무 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수당과 관련하여“학교폭력에의 경중에 대한 평가방법과 구체적 측정요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안조사 또는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심의 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된다”며, “가해자, 피해자 등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유출될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시행계획의 수립,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