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 일 앞둔 지난 19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여야는 각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진행에 이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사용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또다시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여야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2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경우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진 지난 21대 총선에 버금가는 늑장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북구·강서구) ▲인천(서구) ▲경기(평택시·하남시·화성시) 등 6개 지역구를 늘리고 ▲서울(노원구) ▲경기(부천시·안산시) ▲전북 등 6개 지역구를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두고 강세지역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면서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텃밭 지키기’에 나서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어 지역구 조정 및 경계 조정 지역구로 선정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획정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2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획정안의 최종 확정은 2월 말께나 3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총선을 보면 제17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34일 전, 제18대 총선 선거일 40일 전, 제19대 42일 전, 20대 41일 전, 21대는 선거35일 전으로 평균 38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총선에도 국회 논의가 늦어지자 획정위는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세 차례나 촉구했으나 국회는 묵묵부답인 가운데 향후 지역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예비후보자들은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혼란스럽다는 하소연이 속출하고 있다.

연봉인상은 일사천리, 세비삭감 공수표

선거구가 빨리 확정돼야 선거운동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지난 제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결과는 선거일로부터 평균 38일 전으로 얼마나 늦장 처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최근 자신들의 연봉 셀프인상과 특히 자신들의 세비 인상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과 달리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지연과 방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 수당법)에 근거해 매월 수당과 여비 등을 세비로 받는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월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300만 원가량 오른 세비가 올 1월부터 지급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에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690만7,30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관리업무 수당도 63만 7,190원으로 1만 5,000원가량 올랐으며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1인당 785만7,09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430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상승했으며 상여금 명목으로 정근수당 707만9,900원,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 등을 포함하면 연봉으로 약 1억5,690만860원에 달한다.

인상된 국회의원 세비는 21대 의원들뿐 아니라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에 구속된 국회의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상된 연봉을 그대로 받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여야가 공약으로 내건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중의 세비반납'과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정치개혁 공약이 공수표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 사이에는 “‘세비 삭감’ 주장은 허언에 불과한 채 일사천리로 자신들의 세비를 셀프 인상한 꼴”이라며 “그러고도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은 선거 시기가 임박하도록 방치해 한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인 자신들의 연봉은 신속하게 인상하면서도 정작 선거제도는 꾸물거리며 법정 기한을 훨씬 초과시키는 것을 관례처럼 여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선거제도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추겨 선거 참여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국회 스스로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산시 선거구 4곳→3곳 축소 선거구 획정 지연에 오리무중 선거구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안산의 인구가 수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안산시의 선거구 4곳(상록갑·을, 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통합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 획정안에 안산은 선거구가 3곳(안산 갑·을·병)이다.

획정안이 확정되면 안산 단원을 지역구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선거구다.

단원을 지역구에 소속된 동들이 안산갑·을·병 어느 지역에도 포함될 수 있기에 단원을 지역구에 등록한 6명의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명확히 알지도 못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단원을 지역의 현역인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대를 잇고자 같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현 언론특보가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김현 예비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안산 단원갑에 출마했던 경험을 발판 삼아 이번 선거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먼저 이혜숙 정치컨설팅 공론 대표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안산시선대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이들 중 가장 먼저 등록한 만큼 곳곳을 누비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SNS위원장 이기학 예비후보도 선거 레이스에 동참했고 뉴혁신리더스포럼 공동대표 김영미 예비후보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정현 전 경기도의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지난 11일 도의원직을 사직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당에서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국장을 맡고있는 이경자 예비후보가 나섰다.

2월 20일 현재 안산시는 21대 총선 기준으로 4개 선거구에 2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만약 1차 획정안과 같이 통합돼 단원을 선거구가 사라질 경우 예비후보들이 어느 지역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지도 관심사다.

상록갑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3선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상록을에는 2선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단원갑에는 초선이지만 지역의 기반이 두꺼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