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 높은 10개 시·군 중 시흥시만 사업참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달 30일 제3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효과적 추진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중앙정부와 기초단위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누구나 돌봄’ 사업에 신청한 13개 시·군 중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곳은 시흥시 1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고려야 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2023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3조 1,549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3.7%를 차지하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하며 “더군다나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180억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누구나 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 누구나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형 5개(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특화형 2개(방문의료, 심리상담) 등 7개 돌봄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특화 돌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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