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방안을 위한 제도개편 및 대책 마련 당부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수는 22년 2,502필지에서 23년 3,828필지로 1,326필지가 증가하는 등 21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은 자산관리과의 부실한 행정이라 질타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시군 위임사항으로 인원의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며, 무단점유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 시군 평가 항목에 반영하거나 현장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점유자에게 안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무단점유 관리 소홀로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 등 적극적 홍보와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원공무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현 조례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여 근본적으로 예방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호 장비 시설과 휴대가 가능한 장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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