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채권 소각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채권 소각자는 1만9천명에 육박하지만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며, “채권 소각 정책을 추진만했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금액은 2021년 462억 원, 2022년 603억 원, 2023년 70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누적 채권 소각 금액이 1,774억 원에 달한다. 또한, 채무관계자 수도 2021년 4586명, 2022년 6389명, 2023년 7995명으로 늘어나 누적 인원은 2만9771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권 소각 관련자 중에서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5명, 2022년 36명, 2023년 47명으로 단 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더구나 경기신보는 앞으로 채권 소각 대상을 기준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세금과 관련되었고,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개인신용관리, 재무관리, 신용보증제도 바로 알기 등 재기 지원을 돕는 정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