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경기도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이 결국 사용처가 없어서 국비 38억 원 반납에 따른 경기도비 11억 원 감액과 안산시 27억 원이 미반영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2023년 반월국가산단에 투입되어야 할 재생사업비 76억 원이 모두 미집행된 것이다.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14년 국토부에 공모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노후화된 산단 내 주차장(4개소), 소공원(2개소), 보도정비(3.7km), 진입도로 개설(820m) 등 총사업비 468억 원(국비 234억, 경기도 70억, 안산시 164억) 규모다.

현재 재생사업은 주차장(3개소), 공원(2개소), 보도정비(자전거도로로 확충)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총 공사비 468억 중 절반이나 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214억)은 실시 설계 중 사업비가 원자재 물가 상승과 토지보상비 재산정 등 668억 원으로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 안산시와 국토부간 사업비 증액 협의를 해 왔으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함’으로 결국“수용 불가”하게 되었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노후화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 선정 당시 안산시와 국회, 산단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절실하게 노력하였던 과정을 겪었었음에도 결국 사용처 없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사업변경 협의 과정에서 안산시의 국토부와 국회 대상 충분한 협의와 설득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면서, “당시 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다양한 대체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9월 25일 <경기도의회와 안산시 정담회>에서도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