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김동규 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7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추세를 따른다면 2025년에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이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적으로 요양과 치료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비급여항목인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 입원을 꺼리시고 있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가의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김의원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빠르게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한다면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지 못했던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요양병원 입원 시 평균적으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및 식비와 물품비로 약 매월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운영이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까지 확대 운영한다면 더 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더 싼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선제 조건이 있다”며 “우선 의사 및 간호사의 추가 수급이 필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간병비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국가가 간병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사업 기준에 맡는 도민들께 300만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약 25,000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분들에게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약 25,000분에게 요양병원 6인실 입원 기준 4개월 간병비인 24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60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사업을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3:7로 책정한다면 필요한 도 예산은 181억원 정도다”라며 “물론 이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하지만 많은 분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투입해 마땅한 예산이다. 물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 해석을 비롯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을 좌장으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가 간병 문제에 대한 간병 문제의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관중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이사, 김희숙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 황현숙 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옥분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2), 박재용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