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평론가 한정규
문학평론가 한정규

한국의 젊은이들 결혼 기피는 물론 출산을 싫어한다. 그럼 국가는 누가 지킬 건가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난 몰라, 그래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21세기를 접어들면서 한국에선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것 난 몰라 한다. 때문에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다.

이는 곧 인구감소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국방력약화, 경제성장률 둔화, 교육수요 감소, 등 사회 각 시스템에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국방력이 문제다. 국가존립을 위해서는 외부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다. 그 국방력 감소는 국민의 안정을 위협한다.

당장 한반도 북쪽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한국의 안보 국방을 위협하고 있다.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는 방위에 필요한 충분한 군 인력을 가져야 한다. 그 인력이 곧 출산이다. 보다 많은 남자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출산에는 인간의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삶이 힘들거나 불안하면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

한국만 해도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고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의해 남과 북으로 국토가 양분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정부가 북쪽은 공산주의정부가 세워져 대치 불안이 계속되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196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자 정부가 본격적인 가족계획정책을 펼쳤다.

2000년대 전 후 들어 한국은 경제적으로 삶이 크게 향상됐다. 반면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자 곳곳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방력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군 인력충원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과학의 발달로 무기가 고도화 된다 해도 지상군 육군은 필수다. 지상군 육군이 점령지를 접해야 한다. 그래서 육군 지상군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출산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출산정책, 개인적인 출산의지, 주변 환경적인 영향, 여성의 생리적 조건, 등이 중요시 된다. 국가출산정책으로는 출산율을 억제하는 가족계획이 아닌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결혼기피와 결혼을 하고도 아이 낳기를 싫어하는 행태다. 과거에는 노후 생계를 위해 자식을 필요로 했지만 21세기 지구상의 보통국가사람들에게 자식과 노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곧 행복의 장애요인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자유스러운 삶에 방해요인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국방력이다. 특히 남자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자원이? 국가를 지킬 인적 자원이 없으면 외국의 침략을 당하게 된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결국 자유마저 잃게 된다. 때문에 적당한 출산이 필요하다. 여성들 아이 낳는 것이 곧 국방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고 그들 충심에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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