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는 원인을 진단하고,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정책과 박병은 과장, 경찰대학교 민경선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선임연구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연구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적극행정 장려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사항이다. 공무원들은 혹시나 실패하면 받을 처벌 때문에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일하게 된다.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와 징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와 보다 적극적인 적극행정 지원 대책 마련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소신행정, 적극행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