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 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장가입자로부터 1조 1145억원, 지역가입자로부터 4648억원, 합해서 총 1조 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약 48만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약 19만명, 지역가입자는 약 56만명이었다. 국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규모 대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규모는 3분의 1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7년 88만 9891명에서 2018년 94만 6756명, 2019년 121만 2475명, 2020년 118만 2341명, 2021년 123만 727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소폭 증가했다. 2017년 26만 4000명에서 2021년에는 56만 4765명으로 지역가입자가 2배 넘게 증가한 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7년 44만 3760명에서 2021년 48만 604명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7년 18만 2131명에서 2021년 19만 1909명을 기록했다.

또한 의료쇼핑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 전인 2018년 473명의 외국인이 적발된 데 반해 2019년에는 185명, 2019년에는 125명, 2020년에는 80명, 2021년에는 50명, 22년 8월까지 올해는 33명으로 줄었다. 결정금액도 2018년 1억 99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6200만원, 올해 8월까지 2022년은 4600만원이었다.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재정기여도가 상당하다. 외국인에게 덧씌워지는 의료쇼핑 이미지는 극히 일부의 사례로, 외국인 전체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