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상 상록갑)은 14일 SNS에 글을 올려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행태는 정권에 기댄 감사원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화되는지 확인시켜줬다”며 "감사원의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북한 수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의 SI(특별취급정보)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고, 당시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할만하다는 등의 사유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밝힌 전 의원은 "월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윤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은폐라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절차와 규정까지 무시하며 감사원이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는 물론 감사원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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