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및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민정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전국 10개 장애인교육 및 복지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올해 5월 실시한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먼저 최은원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가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가이드라인 및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경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대표,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유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성희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장,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한경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철민 의원은 “그동안 신변처리지원과 관련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현장의 혼란이 컸다”라며 “장애학생, 교육 현장 당사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적,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