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에 야당 이롭게 해” VS “예산사용의 적정성 따지는 건 의원의 의무”

안산시의회 전경. 사진=안산타임스DB
안산시의회 전경. 사진=안산타임스DB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집행부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선 ‘시의회가 과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일각에선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정당한 견제활동’이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17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는 지난 10일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안산시에 통보했다.

특히 이날 시의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결위 구성을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로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이 어렵게 됐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말 시민 여러분께 7만원씩 드리기로 약속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 설 이전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타임스 2022. 1. 11일자 3면>

시의회 운영위가 예결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자 안산시는 ‘대변인’ 명의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안산시는 “시의회 운영위가 예결위 구성에 반대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이 어렵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이 고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전체 시민 보편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대선국면에서 시의 중요한 정책사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 발목을 잡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민주당의 당대표이기도 한 운영위원장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목소리를 듣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상대 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정당한 견제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B 의원은 “시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며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시의회가 무조건적인 거수기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운영위의 의사결정에 대해 마치 의회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한다’는 안산시 대변인의 주장은 오히려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었던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의 졸속적인 추진 과정의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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