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출입기자 간담회서 개인의견 전제로 긍정 입장 피력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산타임스DB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산타임스DB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드릴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영업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 방식, 국민의 약 83%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방식을 비교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재작년의 예로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지급기준과 관련 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히 지급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전제된다면 2020년 사례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지난해 지원금을 선별 지원했을 당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장관은 올해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으로 방역과 접종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많은 국민의 호응이 있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러 정책에 함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추진하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된 데 대해 "확진자 수 증가, 병상(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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