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특별기고ㅣ

“진짜 지킬만큼 지키고, 백신 맞으라고 한만큼 맞았다.

이번에 다시 거리두기하면 진짜 죽는다” “작년 12월의 악몽이 또 시작된다”

전국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 방역조치와 관련된 불만 글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방역지표는 악화일로다.

신규 확진자 7천명대, 위중증환자 7-8백명대에, 사망자는 연일 80명을 넘는다. 게다가 위증증환자가 늘면서 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더해지며 방역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왕좌왕 방역관리에 해결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년여간 정부의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10-20대 층 등 주로 할 말 못하고 집단의 힘이 적은 계층에 불리한 쪽으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다.

코로나 19가 하루 20-30명 발생할 때조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여 카페 2명 이상 제한 영업시간 제한, 소규모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을 9-10시로 막아 민초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음식점이나 카페등에 동선이 겹치는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나올라 치면 주변상권을 초토화 하다시피하며 발본색원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하루 사망자가 60-70 명대에 이르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보다 최근 한달간 사망자 숫자가 더 많다.

또 위증증환자와 입원 대기 환자도 하루 1천여 명을 넘는다. 그런데도 확진자 동선파악은 물론 그 중요한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남아공 입국자에 대한 역학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거짓진술에 오미크론도 뚫려 2-3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방역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었던 백신패스 확대가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한달여간 정부는 자신있다며 위드코로나를 부르짖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섣부른 위드 코로나가 겨울철 실내 활동이 많은 시기와 맞물려 하루 1-2만명 확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경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대책없이 코로나와 함께를 호기롭게 외쳤다. 그 후 한달의 성적표는 어떤가? 전담병원 병상 확보도 없이 코로나와 함께를 부르짖던 호기는 어디가고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거점 병원 확보, 전담병상 1천 병상 확보 등 땜질식 발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면서도 이번 백신패스 조치에서 백화점, 상점·마트, 결혼·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종교시설 등은 모두 제외됐다. 실제로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온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자영업에 이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영업자 대책위원화 회장의 볼멘소리도 간과 할 수 없다.

코로나 방역대책을 근시안적으로 시행 할게 아니라, 코로나는 2년간의 임상과 확산사례 돌파감염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해 더 철저히 조사 연구하여 국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코로나의 진정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