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혁신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제 도출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소순창(건국대 교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각종 권한이 분권형국가를 통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능, 재정, 인력 등이 지방에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역의 권리주체로 명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이념으로 담는 헌법 개정이 돼야 하고, 아울러 현재의 반쪽자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는 동시에 여타 법률의 규정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삼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과 책임성이 검증된 지방의원이 집행부에 참여하는 지방장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미 선진국의 다수 국가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단체장에게 집중된 예산편성권, 예산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전전략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히 권한 분산을 뛰어 넘어 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통해 지역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8·9·10대 3선 도의원으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자치분권 분야 전문가로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