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이 이끄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23일부터 역대 최소 규모인 2만3000여 곳에 대한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코로나19 상황과 '총체적 부실'이란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한 조처다. 다만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상황과 점검대상 특성을 감안해 각 기관별로 시행계획을 세워 최단 기간인 평균 32일 간 분산 실시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에 매진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안전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통상 2~4월중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행해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6월에, 올해는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보다도 석 달여 더 늦춘 8월 하순께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 등 3개 부처는 제외한다.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참여 인력도 최소화한다. 전 국민의 70%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10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7월 안전대진단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점검 기간·대상 수는 대폭 줄였다.

이달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간 점검하게 된다. 이는 예년(약 65일)의 절반 수준이다.

대상 수는 안전대진단 시행 이래 가장 적은 2만3000여 곳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지난해(4만8000여 곳)의 절반도 채 안 된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15년의 107만 곳과 견주면 약 4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부처 중심의 점검 방식도 싹 바꿨다.

행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수립한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에 맞춰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 뒤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진단 전 과정에 걸쳐 국민과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 점검과 안전 감찰은 강화해 내실화를 꾀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점검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은 올해도 계속한다.

안전대진단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5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신속히 보수·보강한다.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추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점검 결과는 종전 14개에서 25개 분야로 확대한다. 추가 공개 분야는 건축물 소방특별점검, 도시가스, 소규모 공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안전, 원전시설, 식품판매시설, 유원시설, 병원 등이다.

지도 기반 모바일서비스로도 제공해 국민의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안전대진단이 종료되는 12월에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한다. 백서도 발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안전대진단이 되도록 과거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진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