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한정규 칼럼ㅣ

국가 존립목적은 외침으로부터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그 수단으로 국방을 위해 군대를 육성관리하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란 조직을 만들어 치안유지를 위하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 생계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세워 실시한다.

그 정책 중 국방과 치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복지 대상을 전체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으로 한다. 그런가하면 전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쾌적한 환경이다. 보다 많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산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 보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그를 위해 온실가스 중 하나로 90%가까이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뿌리로부터 빨아 올린 물과 햇볕을 이용 동화작용으로 산소를 만들어 대기 중으로 내 놓고, 산림경관을 제공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며, 산림휴양지를 제공하며, 비나 눈이 올 때 물을 저장 수자원공급도, 도심 내 녹색공간과 바람 길을 조정, 그리고 불치병치유를 위한 공간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등 적지 않은 것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바람직하다.

쌀이나 생활용품 또는 금전적 지원 그런 것을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낮은 단계복지제도로 가급적 지양돼야 한다.

그런 낮은 단계복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전체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내 공원은 물론 도로변 등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 아름다운 숲을 조성 가꾸는 일 특히 도시 숲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하여 특정인 소수가 아닌 불특정다수국민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 좋은 높은 단계복지다.

복지 재물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복지는 삶의 질이다. 헐벗고 굶주린 국민에게 찔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아름다운 꽃을, 울창한 숲을,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제공 그로 하여금 행복을,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그것이 높은 단계의 진정한 복지다.

그때그때 물질적 도움 아닌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국가가 복지정책을 개선 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높은 단계복지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수준 낮은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수준 높은 복지를 국가가 해야 한다.

수준 낮은 복지도 재화로서 일시적인 도움보다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거나 일터를 제공 스스로 노력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와 아울러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단계복지 정책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