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 정책은 대출·부담 총량유지원칙 아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해 부담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실거주자에 대한 타당성·형평성을 기하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실거주 수요만큼은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그 이상의 금융제한을 가해 총량유지원칙을 지키면 부동산시장 자극 없이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량 유지원칙 하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생애 첫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대출제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치솟은 집값과 늘어난 가계부채,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절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비거주·비필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다수의 약자에게는 약한, 억강부약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