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금전적 수익을 노린 각종 범죄에 대해 기존 검거와 처벌 중심의 ‘응보적 경찰 활동’에서 진일보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범행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거나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보전까지 함께하는 등 피해재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적극적인 범죄수익 동결을 통해 범죄피해를 회복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의욕을 꺾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과 관련, 금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 발생 즉시 범행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근 약 20여건의 피해를 동결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동결·예방 사례를 보면 ①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6,1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해 피해 동결 (8월/ 하남 미사지구대), ② 대출빙자 편취사건의 계좌명의자 방문 신고 접수 후 현금을 전달 받으려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하고, 계좌명의자에게 현금 1,950만 원 압수해 피해자 2명에게 전액 환부 (5월/ 부천소사 형사), ③ 금융기관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통해 농협 직원이 고령의 고객이 4천만원을 인출한 것을 112신고 해 전담팀 출동, 노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시키고 재입금, 피해 예방 (7월/ 화성동탄 동탄지구대) 등이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회계사 및 계좌·통신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지능범죄수사대 산하에 신설해 범죄수익 동결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로, 2018년도 71억원, 2019년도 21억, 금년 9월 현재 6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주요 사례로는, 웹하드 카르텔 형성 음란물 유포사건 예금채권 71억원 상당 몰수보전, OO여객 업무상횡령 사건 은닉 현금 60억 3천만원 현장 압수, 웹하드 음란물유포 사건 수익금 4억 9천만원 추징보전 등이 있다.

최근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등 피해재산 동결 사례를 보면, ① 불법 음란물 제거업체와 카르텔을 형성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으로, 법인계좌 및 헤비업로더 업체 계좌 분석, 회계장부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 71억 4,571만원 예금채권 몰수보전(2018. 11월/ 사이버수사대), ② OO여객 인수 후 회사자금 262억원 상당 횡령한 사건으로, 26개 관련계좌 등 자금흐름 분석으로 범죄수익금 특정, 은거지에서 피의자 검거 후 비밀금고 내 은닉 현금 60억 3천만원 현장 압수(5월/ 지능범죄수사대), ③ 웹하드 내 비밀클럽에서 ‘N번방 사건’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 유포한 사건으로, 법인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회계장부 분석으로 범죄수익금 4억 9,300만원 특정, 법인명의 건물 추징보전 신청(9월/ 사이버수사대), ④ 다크웹 내 대마 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SNS를 통해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거래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비트코인 1억 6천만원 몰수보전(5월/ 마약수사대) 등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이 새롭게 부여돼, 기존 ‘기소 전 몰수보전’ 분야에 한정돼 있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해영 청장은 “범죄자를 검거해 추가적인 범행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을 추적·동결해 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