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어야”

김현삼 의원,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개최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3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삼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 김규식 노동국장,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안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원은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모형 수립에 대한 연구 목적 및 방법과 경기도 생활임금 현황, 생활임금 사례 분석,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방법과 산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산정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생활임금위원회와 경기도의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2021년도 생활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아직까지 공공부문 및 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진정한 의미의 생활임금이 시행되려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며 정책적 노력과 지속적인 확대 방안이 필요한 만큼, 노동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은 생활임금은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임금액이며 경기도의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과 확대가 이뤄져야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정성이 강화될 거라고 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생활임금의 주된 적용대상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이 변화된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 방향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김현삼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토론자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추후에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의 일정 속에서도 생활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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