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등법률안 2건 대표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단 원갑, 사진)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 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요양보호 사의 치매전문교육의 부진’ 상황을 질타했다.

인지등급의 치매어르신을 요양보호 사가 서비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전문교육’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올해 코로나 여파로 교육의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지등급은 치매어르신의 경우 거동은 가능하지만, 노인 성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지관련 처방을 받은 분들을 말한 다.

작년 4만명이 넘는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을 이수했지만, 활동하고 있는 36만2천 명의 요양보호사 중 9만2천여 명(약3.9%)이 교육이 수를 한 상황이고 약 27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전국에서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올해 3천754명 교육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실적도 없이 8월까지 대기하고 있으며, 수도 권과 광주, 전남지역은 이마저도 사회 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온라인교육을 진행 하기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발주를 했지만 실제 온라인 교육은 2021년에나 가능한 일정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육시간 또한 60시간 전체가 아니라 일부시간에 국한돼 진행하고 나머지는 현장토론교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온라인교육 컨텐츠 개발이 너무 더디고, 그마저도 60시간이 아니라 일부 시간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초중고에서도 한달 만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 쌍방향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다루는 보건현장에서 이것을 방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치매어르신들이 재가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를 해 줄 요양보호사 들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건보공단의 늦장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고영인 의원이 지적한 온라인 교육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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