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허점으로 시민 불편·특정세력 혜택, 면밀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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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허점으로 시민 불편·특정세력 혜택, 면밀히 살피겠다”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9.09.23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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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 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의회가 먼저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

“한문교사가 꿈… 지금은 사회 속 선생님 되는 게 목표”
정책 마련, 인프라 확충 등 시스템화를 통해 선순환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 유지가 ‘복지’


지난 11일 폐회된 안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정숙(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구 소재 대형유통업체 ‘지상 연결통로’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해 지적하는 등,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 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선으로 의회에 입성한 나 위원장은 정치 입문 전에는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과 여성 권익 운동 활동 등을 해왔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서도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정숙 위원장은 지난해 8대 의회 출범 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대학에서 한문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했으나, 당시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됐으며, 지금은 “사회 속 선생님이 되겠다”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나정숙 의원
나정숙 의원

● 본인에 대해 소개해달라.

서울 토박이로 태어나, 지난 1992년에 안산에 오게 됐다. 인생의 반반을 서울과 안산에서 지냈고, 앞으로는 안산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따라서 안산이 잘되는 것이 본인이 잘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안산이 더 발전되기를 기원 하고 의원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의회에 오기전에는 시화호 환경운동에 참여 했고, YWCA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정치 참여 활동을 했다.

의회에 들어온 지는 3선으로 10여년이 됐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나 뒤돌아 보니, 여성과 환경 정책 등 의회에 오기 전 공부했던 것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

앞으로는 못했던 부분, 즉 자치분권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도시계획 재생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하다.

대학에서는 한문 교사를 하기 위한 전공을 택했으나,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교사를 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하는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꿈 실현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친구들은 교사 일을 하고 있으나, 본인만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예상 밖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 속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한문 교육은 동양철학, 공자와 맹자의 정치 철학을 배운다. 그래서 이 길이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공자 맹자가 구현했던 동양 정치 철학이 현실 정치와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덕의 정치, 겸양 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포용하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 데, 내공이 깊지 않아 쉽지는 않지만, 고전을 들여다 보면서 훌륭한 정치가를 거울삼아 열심히 해보려 하고 있다.

●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발의 배경은?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 의원이 돼서 에너지에 관심을 가졌고, 지역구인 호수동의 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번에 결의안이 탄생한 배경은 실천적으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의안 채택의 방법을 찾았고, 시의회가 먼저 시작하고 이것이 안산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목표를 이룰 계획이다.

올해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기획 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기획서를 마련할 것이다.

시 자원순환과와 의논해서 내년에 어떤 정책을 세웠나 서로 얘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있는 찾아보기도 했다.

시는 내년에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줄이기를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법을 개정해 장례식장은 물론 각종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대형유통업체 지상 연결통로 민원은 어떤 것인가.

지역구에 소재한 대형유통업체 지상 연결통로 관련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찾아보니 5층 정도 높이의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통로 공사를 지켜보았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위압적이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또 지하에 연결 통로가 있음에도 지상 통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 보니, 관련 부서는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허가를 요구해왔고, 법적 허가 규정이 모호해 담당자의 융통성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모호한 법 규정의 틈을 이용해 수도권 신도 시에서도 지상 연결통로는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로, 안산에도 백화점과 병원 등 두 곳에 지상 연결통로가 설치된 상태다.

다만 이곳들은 나란히 건물을 위치한 형태이 나, 민원 대상 연결통로는 경사도가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허가가 어떻게 이뤄졌나 추적해보니, 올해 1 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규칙에서 연결통로 자체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허가가 가능해진 것을 알았다.

따라서 사안별로 규정이 있어야 건축물 허가시 안정성과 미관에 있어 규제가 가능한데, 지상 연결통로는 완전히 규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돼버렸다.

해당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인근에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도 연결통로가 예정돼 있다.

시행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연결통로가 만들어지면, 큰 건물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성 증대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부지침 없이 담당자의 권한으로 허 가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법 저촉의 문제가 없으니 건축허가가 되고, 이를 보고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쉽게 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허가의 허점과 맹점을 잘 이용해 지상 연결 통로를 만들게 된 사례인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방법을 선택할지 고민했다.

행정절차의 문제, 규제 완화의 문제, 대기업의 건물 특혜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 다. 그 중 시의 행정절차를 짚는 쪽으로 선택했 고,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과 문제 제기를 하게 됐다.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있으면서 건축 허가의 여러 맹점들을 파악했다. 시 관련 부서는 포괄적인 아닌 본인 부서의 일만 하다 보니, 어떤 부서는 규제를 변경하고, 또다른 부서는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경관성, 안정성, 도시 계획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세밀히 판단할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허가내는 과정이 너무도 쉽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절차의 허점과 맹점을 잘파악해 확실한 지침과 절차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시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당연하 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에 소홀하 거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도 시민 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개선방법을 찾을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인구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등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은 데, 안산을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하고 싶다.

최근 신안산선이 착공됐고, 안산시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됐으며, 또 재건축이 착착 진행되면서 도시 발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부정적인 걱정보다는 새로운 수도권의 건강하고 젊은 도시로 안산이 거듭나 고, 반월산단의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등, 발전하는 안산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지고, 공원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산책, 나들이를 즐기고, 청년과 청소년들은 고향인 안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의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시스템화를 통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장의 역할을 다해 안산 발전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8대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를 택한 것도 안산시의 재건축, 도시 재생문제, 도시 건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즉, 시민 삶과 밀접한 것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려 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만들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본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시 집행부의 토목, 기술, 전기 등 오랫 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전문가와 장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지지하고, 함께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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