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무성한 안산시 인사···개선책 필요하다” 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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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무성한 안산시 인사···개선책 필요하다” 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9.08.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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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제한, 직렬·직급 불합치 지적···인사시스템 보완 방안 수립해야
서면질문서 이송 배경은?, 이기환 의원 탈당 한국당 의석 감소 영향은?
김정택(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 안산시의회 부의장
김정택(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 안산시의회 부의장

김정택(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 안산시의회 부의장이 지난달 23일, 같은달 4일 안산시 인사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를 시에 이송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닌 때에 윤화섭 시장에 서면질문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김 부의장은 이번 서면질문서는 7대 의회 초반에 한 적이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질문서 이송은)시의회 회의규칙(제78조)에 따라 한 것이며, 지난 7월 4일 인사 이후 다음에 열리는 의회 임시회가 이달 25일이기 때문에, 두 달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안산시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정택 부의장으로부터 ‘서면질문서를 내게 된 이유’와 지난달 22일 이기환(와동, 선부3동)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의회 21명 중 7명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석이 6석을 줄게 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의회 운영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인지 물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10일 이내 ‘답변 또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 이유와 기한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1차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 안산시에 서면질문서 이송 배경은?

그동안 민선7기 인사와 관련한 의견과 문제점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청취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4일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안산시시청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측이 항의의 뜻으로 1인 시위를 벌일 정도로 심각했다는 판단이 섰다.

안공노측은 특정인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곪을 대로 곪은 그동안의 안산시 인사의 난맥상이 자리하고 있고, 이번 시위로 표출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서면질문서를 이송하게 된 것이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비회기 중이라도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8조).

▶ 그렇다면 안산시 인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인사에는 재량해위가 없어야 한다.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도 아니다.

인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방공무원법과 지침에 의거해 원칙적이며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안산시 인사는 발령자 392명 중 전보제한 2년을 넘긴 직원은 78명으로 20% 뿐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년 내 전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또 직렬·직급의 불합치는 물론,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적재적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배치한 경우가 있다.

승진인사 기준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나 인력관리 계획에 반영해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또한, 그 공개한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공개한 날부터 이 계획을 적용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번 인사가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발탁 인사’라는 미명하에 승진순위명부와 동떨어지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이 대신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인사가 이뤄져, 이에 대한 다수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어떤 방향의 개선책이 필요한가?

업무성과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평정에 따라 승진 순위명부가 작성되므로, 이는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설사 발탁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사전에 세밀하게 마련해 공지하고, 평가 방법 및 결과도 공개해야 공직자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친소 관계나 학연, 지연 등 외부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이기환 의원 탈당 이후 한국당 의석 축소로 향후 의회 운영에 변화가 있나?

이 의원의 탈당은 잘잘못을 떠나 뼈아픈 일이다.

의회내 자유한국당 운영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당의 안정과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의석이 줄었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14:7(민주당:한국당) 구도에서 14:6 구도로 바뀐 것인데, 상임위에서 한국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아니어서, 상임위 내 2:2:3 한국당 소속 의원이 2:2:2로 바뀌는 것 뿐이다.

한국당 의석이 하나가 준다고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5인 이상 교섭단체 구성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다.

8대 의회 출범 이후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한국당 의원들의 협조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후반기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된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위정자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분열의 정치와 언어를 배제하고 화합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의원은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3선 의원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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