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안산시민사회연대 청년 분야 성명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 관내 18곳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협력, 지방정부와 협치ㆍ견제, 사회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통일, 도시개발ㆍ환경,청년,여성 분야의 4차례 릴레이 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청년 분야 성명서에는 안산청년네트워크도 함께 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안산청년네트워크’는 관내 청년 1천여 명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안산형 청년정책 핵심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윤화섭 후보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윤 후보는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안산시와 협약한 청년정책 5가지는 안산형 청년수당 지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종합센터 건립, 안산시 청년정책팀을 청년정책과로 확대개편, 안산시 전체 예산 중 청년 예산 1% 집행 등이다.

서울과 성남에서 도입한 청년수당을 지켜보던 안산청년들이 요구해온 안산형 청년수당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 8천여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의 경우, 원시역 근처에 ‘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이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현재 원시운동장이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 232세대를 공급한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선부동에 ‘청년노동자를 위한 한마음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된다. 역시 올 하반기 착공으로, 286세대 공급 예정이다.

그동안 교통이 불편한 안산 외곽 지역에 작은 규모의 사회적 주택이 전부였던 것에 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안산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수십만명의 청년 인구를 고려할 때, 공급 호수가 너무나 부족하다.

입주하는 시기를 생각할 때,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시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청년종합센터 건립과 시 행정체계 확대개편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조율하는 종합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 주거, 건강, 부채, 문화, 창업 등 청년사업이 실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전체를 담는 총괄 부서 또는 센터가 없어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1월, 안산시는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청년들의 행정체계 확대개편 요구에 민선 7기 들어 청년팀이 하나 더 생겨 반갑다. 하지만 정책기획관에 소속돼 있는 인구청년정책팀과 부서가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크다. 청년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청년종합센터가 필요하다.

안산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활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민선 7기 들어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담당 부서인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청년들과 팀의 협력으로, 전체 40명 중 39명이 청년 위원으로 구성된 청년활동협의체가 첫발을 잘 떼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과 공론화 과정 부족은 아쉽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큰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이에 정책에 대한 검토가 미진해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시에서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개발되면 좋겠다.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안산’이란 이름으로 (구)시립와동어린이집에 생길 예정인 청년공간에 있어서도 설계 과정이 진행되는 단계까지, 청년들이 전혀 듣지 못했다.

공간 위치 선정부터 소통이 필요한데, 공간을 실제 이용할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없이 결정하는 과정은 큰 문제다. 늦었지만, 설계 과정인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년들과 시가 협력하면 분명 멋진 청년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2, 제3의 청년공간이 역세권을 비롯해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민선 7기 안산시에 요구한다. 결과에 연연하는 정책은 협치와 협력을 강조하는 안산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다. 청년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소통을 원한다. 청년 당사자들이 안산시의 청년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라!

안산형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안산청년네트워크와 협약한 ‘안산형 청년정책 5대 핵심 과제’를 빠르게 이행하길 촉구한다. 안산시는 기존의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청년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안산청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