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별위원회 갈대습지 전격 방문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 이하 특위)가 9일 안산갈대습지공원에 대한 현장방 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과 공원 내 미개방지역을 잇달아 방문하고 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및 답사를 진행했다. 특위의 활동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의회는 앞서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갈대 습지공원 일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인접 도시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특위 위원들은 갈대습지공원의 일반 현황과 미개방 지역의 지형 및 접근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미개방 지역을 직접 도보로 탐방하 면서 서류상의 위치와 실제 현장 여건을 비교 분석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공 유수면 경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 재판소 2015.07.30.선고 2010헌라2)과 같이 육상지역과 현행법상 해안선(약 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고, △미개방 지역의 지형조건및 접근조건이 안산시가 더 유리하다는 점, △ 안산시가 미개방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생태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는점 등을 근거로 미개방지역의 확실한 경계 권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시화호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갈대습지의 생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박태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일대의 생태적 활용과 보전을 위해 어느 지자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특위는 시계 조정의 문제는 물론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인 갈대습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조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는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숙 간사와 김태희 이진분 한명훈 윤석진 이기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안산갈대습지 주요 현황

안산갈대습지는 상록구 해안도 820-116일대 103만7,500㎡에 조성돼 있으며 그중 안산시 면적은 39만5,685㎡다.

1997년 5월부터 조성을 시작해 2005년 12월 조성을 마쳤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는 2012년 10월 인수, 화성시는 2014년 10월에 인수했다.

갈대습지는 시화호 유입 하천수 정화 처리및 자연학습 생태환경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환경생태관, 관찰관, 신재생 에너지체험관, 조류보호소, 조류관찰데크, 연못, 파고라, 주차장 등이 있다.

방문객 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31 만6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게 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갈대습지 미개 방지역을 어느 지자체에서 맡아 관리할 것이냐다.

화성시는 갈대습지 점・사용허가 경계선을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관리권이 있다는 것이고 안산시는 하천을 경계로 보나 관할지역 관리 문제로 보나 안산시가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화호지킴이 최종인씨는 현재 갈대습지에는 수달20여마리가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자랑한다. 다른 지역은 많아야 1~2마리인데 갈대습지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갈대습지에서 태어난 수달이 9마리다.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수달은 갈대습지에 있는 외래종 고기를 잡아먹어 외래종 퇴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수달이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산지역 갈대습지는 그래서 더욱더 보호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반월천 저류시설 관리를 화성시가 하고 있다는데 있다. 전기료는 안산과 화성이 6:4 비율로 내고 있다.

초기에 화성은 갈대습지 인수를 거절했다.

화성은 수공에 체육시설을 지어주면 인수한 다고 조건부를 걸었고 최근 수공에서 체육시 설을 지어주자 인수를 마쳤다.

7만평 정도로 추정되는 미개방지역을 안산 시는 하천을 경계로 관할구역을 나누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고 강조한다.

안산시는 도덕적 우위도 있다. 안산은 보전을 원칙으로 갈대습지를 관리하지만 화성시는 개발을 우선으로 갈대습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류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전에는 번호키를 이용해 양시가 공유했지만 최근에는 열쇠키로 화성시가 교체하고 안산시와 공유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은 안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폭우시 안산이 피해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관리하든지 공동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저류시설 관리를 위해 안산시가 점・사용료를 내고 따로 수문을 만들어 독자 관리하는 방 안도 겸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공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아이 디어다. 현재의 저류시설 유지관리는 어느 지자체가 더 원활하게 관리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반월천 저류시설은 2001년 한국수자원공사 에서 설치했다. 제수문(하천에서 홍수에 대비한 방수로의 수량을 조절하는 수문)은 5문이 설치돼 있고 제어시설은 기존에 스크류펌프 3 대에서 1대만 가동하고 나머지 2대는 반월천 PLC(자동화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화성시로돼 있다. 이에 대해 최종인 시화호지킴이는 “전에는 갈대습지 물관리는 안산시가 했지만 현재는 물 수위조절이 불가능해 집중호우나 반월천이 상승할 경우 해결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화성시에서 물관리 권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공공관리라도할 수 있어야 안산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