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부곡동・월피동・안산동)은 8일 도정질문을 통해 예산 신속집행과 같은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문제와 경기도 관내 49개 예비군훈련장의 민간개방의 건,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기자유학년제 제도에 대한 도정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시행해온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에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신속집행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이자수익의 감소와 짧은 기간 내 공사가 집중되면서 부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간 혹은 부서 간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무리한 실적경쟁이 일어나고,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물론,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안산시의 경우 2018, 6월 현재 신속집행 대상액 7,491억원 중 4,181억원 집행)

특히 정 의원은 정부정책이 불합리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서 기초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그대로 이행토록 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근절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야한다며 지사의 의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남북 평화협력관계가 무르익고 있는 속에서 民과 軍의 벽을 허물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 시작을 경기도 관내 예비군훈련장 개방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 이재명 지사께 제안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 시절부터 안산시 관내 두 곳의 훈련장을 지역주민들게 개방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은 사례를 설명하고 도내 49곳의 훈련장에 대해서 소속 자치단체 및 사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방을 추진하고 실현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 또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이재명지사는 제안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시행중인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유학년 제도가 하는 일 없이 노는 시간으로 인지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며,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공부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사교육 선행학습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 역시 자유학년제의 효율적 안착과 입시제도 개선에 충분한 검토와 대정부 건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도정질문이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