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창 편집 국장

이제는 행동이다.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가도록 계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의회 행감은 11일 시작해 19일 마무리 됐다. 당연히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강평이 있었다. 9일 동안 진행된 의원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요약해 집행부에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초선 의원이 많은 행감이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체 의원 21명 중 무려 초선 의원이 11명으로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그런 걱정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다. 재선급 초선, 3선급 초선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초선들이 발견되면서 염려가 기대로 바뀌게 됐다.

물론 부족한 초선 의원도 있었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초선 의원이 있어 부족한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행감 하루 전날 안산시장은 5개국의 5개과 과장급을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자칫하면 행감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인사를 할 이유가 있다 해도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인사가 아니면 행감을 마친 다음에 해도 될 텐데 굳이 행감 하루 전에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우리는 시의원들을 행감장에서는 감사위원이라고 부른다. 감사위원이 공무원들과 시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부른 후 질의를 펼치고 답변을 듣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증을 하면 피감기관 관계자는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직자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질의하거나 답변하게 된다. 속기록에 남는 질의와 답변을 가지고 나중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 강평에서 기획행정위는 미래전략관과 정책기획과의 정확한 업무구분을 연말로 예정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공직자 음주운전이 많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총무과 인사 문제, 체육진흥과 와스타디움 대관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화복지위는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 문제를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시 배점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기까지 종교적 성역까지 파고드는 과감성을 발휘했다. 추모공원 건립에 관해서도 국가시설로 지정해 국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도시환경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과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신중한 검토, 갈대습지공원 사업 예산확보, 친환경에너지 발전사업인 풍력발전기 설치에 신중 요구, 사동공원 조성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통합관제시스템 자재도입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제 시의회는 행감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2조 3천억원을 새롭게 짜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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