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첫번째 역량평가 ‘시험대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2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특히 11일부터 19일까지는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진행된다.

제8대 안산시의회가 출범하며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행감을 통해 의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시와 유관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나갈 전망이다.

의원들의 촌철살인과 같은 질의와 집행부의 해명 공방이 오가는 행감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본다. <편집자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11일 도시주택국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기획행정위원회

 

지난 12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는 안산시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전날 전격적으로 진행된 체육진흥과를 위시한 인사 조치로 인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윤태천 의원은 “시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경작 받은 시유지가 쓰레기 등이 적치되는 등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서 “임대료가 너무 싸다 보니 이를 쪼개서 전대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에는 쓰레게 적치물 등을 보지 못했다”면서 “임대료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추연호 의원은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으로 3년간 3억씩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안산스포츠클럽에 현재도 시비가 매년 7천800만원씩 들어가고 있다”면서 “3년이 지난 후 지원이 끊겼을 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매년 운영수입금이 1억 4천만원씩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적립하고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그리너스 유소년팀에서 일방적으로 선수에 대한 퇴단 통보를 내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동수 의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으며, 교육청부지 매각과 관련해 의회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음에도 교육청에 의회의 반대로 추진이 힘들겠다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묻는 송바우나 의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의회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뜻이었다”면서 “관계 부서끼리 긴밀히 협의해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곘다”고 밝혔다.

시의 인사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지적한 김태희 의원은 “어제 인사조치가 된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그 누가 있었던 들 이같은 문책성 인사를 피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만약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시장이 먼저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이 이끄는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안산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이기환 의원은 “시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와동과 선부도 일대의 비슷한 상황에서 진행한 공사의 공정 속도와 공사비 등이 너무나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부동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의 경우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본 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태순 의원은 “유해성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여러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거리에는 불법 명함 전단 등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으며,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광고물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무용지물로 만드는 오토콜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김진숙 의원은 “안산의 표준 디자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버스승강장과 자전거 거치대, 방호울타리 등의 디자인이 제각각이다”라고 지적했으며, 시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것을 없애고 재 시공하는 문제는 예산 등 어려움이 있지만 2013년 이후 제작하는 디자인은 통일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석진 의원은 롯데백화점 공사로 인한 민원 증가와 통행 불편에 대한 안산시의 보다 적극적이 개입을 요구했으며, 유재수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집행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공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계도를 펼치고 있지만 야간 등의 계도활동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답변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몰제로 인한 해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호 기자 kaz@ansantimes.co.kr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11일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선서하고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첫날인 11일 복지문화국 감사에서 의원들은 장애인용 하모니콜 사용의 어려움, 노인복지바우처 사업 현실화 요구, 세월호 렌트차량 사용에 따른 문제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의 일방통행 등을 문제 삼았다.

이튿날인 12일 안산도시공사 행감에서는 화랑오토캠핑장 이전 여부, 와스타디움 대관문제 등이 부각됐다.

의원들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현옥순 의원이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장시간 대기하고 있고 일부는 친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여성인력개발은 취업률이 100%로 돼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명훈 의원은 “목욕티켓을 주는 노인복지바우처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또 “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여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분 의원은 “세월호에 대해 질문하겠다. 렌터차량이 3대가 있는데 지금도 목포에 자주 가는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발생이후 렌터카 차량 유류비만 2억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예산절감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애 의원은 “시가 위탁을 준 복지관이 제대로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만큼 활동에 필요한 출연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가 독려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해 반납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도록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12일 계속된 안산도시공사 행감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은경 의원은 “화랑유원지에 4.16생명공원이 들어서면 오토캠핑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화랑유원지는 공원으로 온갖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오토캠핑장에서 월 1회씩 주말이면 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오토캠핑장 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택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직위해제 당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와스타디움 신천지 대관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와스타디움 대관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다. 그러자 박은경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관문제는 다른 상임위 소관이라고 지적했고, 정종길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뒤 소관업무만 감사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면서 무난하게 도시공사 행감도 마칠 수 있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은 “어촌박물관에 대한 입장료 검토 무료로 하는 방안 고민해 달라. 화랑유원지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 심사숙고 하자. 안산시 공무원 시청사에 주차하고 주차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김태창 기자 ktc@an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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