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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항시 염두에 두고 있다
임이자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할 것이며 이전 보다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청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길을 재촉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임이자(54) 국회의원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으로 안산 반월공단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무려 27년 동안 두 눈으로 현장을 보았고, 몸소 현장을 느끼며, 현장에서 살아왔다.

그런 그녀가 국회로 진출했다. 늘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것은 오직 현실과 괴리된 ‘노동자의 권리’, 급여뿐만 아닌 기타 복지제도와 그외 작은 차별들에 의해 모멸감을 느끼며 절망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맺어왔던 노동조합과의 인연을 소회한다면...

“어린 시절 가정 형편으로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IMF위기를 노사 상생으로 이끌면서 27년을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장노동자 출신으로서 무엇보다도 제 평생을 헌신해온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춰 국민들을 위해 밑바닥부터 발로 뛰면서 일하고자 한다. 그동안 현장은 현장대로 보수와 진보라는 진형논리로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어왔기 때문에 저는 보수당에서 노동조합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가교역할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기업인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챙겨듣고 있다.”

 

지난 달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의원이 근로시간단축 개정안의 여야합의를 이끌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 후 달라진 변화에 대한 명암은...

“국회의원이 된 후 달라진 점은 우선 본회의, 상임위활동, 법안발의, 간담회, 토론회, 민원해결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이다. 현재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소속으로 국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안으로는 산적한 노동문제부터 봄철 더욱 심해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현재 '미투운동'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까지 쉴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 밖으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하루가 어떻게 저무는지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결과를 도출해냈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정활동 과정에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존재한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어떠한 방향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늘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출산률을 최하로 기록하며,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는 아이를 낳기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젊은 인력은 줄어들고, 노인가구는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와 물가, 취업난으로 결혼이 선택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격차 등 차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의 정착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아빠육아휴직을 적극 장려도 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주거비, 양육비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가 맞물려 심화되어 온 저출산고령화문제는 한두 개의 정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독박육아와 야근문화를 개선하는 등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된다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계와 정치계가 안고 있는 폐단과 해결점은 무엇인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단체로 법률상 정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노동자는 기업과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집단임에도 산업혁명 초기부터 기업에 비해 매우 불리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었고, 이후 기업과 국가에 대하여 집단적 조직체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그동안의 행보를 돌이켜보고 점검하여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계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정치도 사람의 일이라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으나 정치를 비난한다고 하여 정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국민으로부터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정치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공직을 맡는 목적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함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정치가 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설명한다면...

“지난 달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4가지로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노동 할증임금 지급, 공휴일의 민간부문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이다. 법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1주일은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30인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휴일노동에 대한 임금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100%의 가산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거나 아예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300인이상은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였고 특례 유지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소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최장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근로시간단축 법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

―임이자 스스로의 인생관과 삶의 지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 가정 형편으로 안산 반월공단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무려 27년 동안 두 눈으로 현장을 보았고, 몸소 현장을 느끼며, 현장에서 살아왔다. 현실과 괴리된 '노동자의 권리', 전 그것을 꼭 모든 노동자들에게 찾아 돌려드리고 싶었다. 급여뿐만 아닌 기타 복지제도와 그외 작은 차별들에 의해 모멸감을 느끼며 절망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와 의무가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듯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장을 매섭게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제 나름대로, 소신껏 현장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다. 앞으로 저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할 것이며 이전 보다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청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길을 재촉하겠다.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읽는다. 국회의원이 된 후 현장의 중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기에, 저에게 있어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그에 따른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전춘식 기자  jcs@an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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