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방법원승격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은효)와 안산시, 안산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안산지방법원 승격 범시민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시민결의대회」가 지역정치인, 언론인, 학계, 재계, 시민사회단체장 등 400여명이 모인가운데 17일 오후 4시 안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제종길 안산시장은 기념사에서 “경기서남부 사법(司法)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법의 도시 안산, 법치주의 안산을 만들기 위해 지방법원 승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시의회 의장은 “안산시가 명품되는 방법은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만드는 것이다”면서 “안산시민 모두 똘똘뭉쳐 꼭 이뤄내자”고 말했다.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안산에는 반월 및 시화공단이 있어 수 많은 기업이 있고 또 15만이 넘는 다문화가족들이 있는 곳이어서 반드시 지원이 아닌 법원이 필요한 곳이다”고 피력했다.

박정수 안산변호사회장은 “이미 안양지원이 경쟁자로 등장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150만의 인구여서 지법승격이 가능하지만 안양지원은 더른지역(광명시 등)을 포함해야 지법승격이 가능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안산이 유리하다.”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김은효 위원장(변호사)은 추진경과 보고에서 “안산지원은 법원이 아니어서 3심재판 중 1심재판만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르고, 전국의 지원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소송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전해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16년 10월 안산지원의 법원승격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며 오늘(17일) 안산시방법원 승격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해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미 안산법원 승격문제는 3년전부터 준비했다. 지원이 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이 뒤따라야 하는데 결코 쉬운일이 아이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와 함께 그 지역의 열기가 어느정도냐도 따지는 만큼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행사는 박정수(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장)회장의 공동성명서 발표와 시민대표 조서영(월피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장) 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으며, 끝으로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외치는 리플렛 제창으로 출범식 행사의 휘날레를 장식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6년 10월 12일 전해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안양시도 뒤따라 앙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