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내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금년 1조2752억여원보다 7.03%가 증가한 1조3649억여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4% 증가한 1조398억여원이고 특별회계는 3250억여원으로 이달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은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26억,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19억, 초.중 무상급식지원 172억, 장애인사회활동지원 88억, 장애인생활시설운영 63억, 가정양육수당지원 234억, 영유아보육료지원 734억, 누리과정 269억 등이다.

시는 또한 문화재단출연금 75억,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63억,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30억,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31억,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위탁 200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20억 등 총 3105억여원을 주요 투자사업으로 밝혔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금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내년에도 시의 재정 상태는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처음 50%로 떨어졌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내년에는 42.9%까지 떨어질 전망이라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한 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하지만 50%로 떨어진 재정자립도는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이제 40%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일자리,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재정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반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소폭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있다.

실제 2013년 전체 예산의 사회복지비율은 32.6%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42.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우선순위 재정립,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지축 혁신을 추진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돈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