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올해 재정규모가 여전히 복지수요 증가와 국.도비 지원 축소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31일자로 공개한 안산시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안산시의 채무는 13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가 1만9천원으로 분석됐다. 공유재산은 일동 점섬경로당 등 200여만건 1천842억원에 달하며 선부동 703-3 등 529건을 매각해 현재 3조 7천900억여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21%에 불과, 전국 평균 43.9%보다 낮게 책정됐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16%로 전국평균 68.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경우 2005년 62.6%이던 것이 2010년 51.61%, 2011년 49.78%, 2012년 48.85%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며 2013년 55.38%로 소폭 올랐다가 다시 2014년 41.21%로 14% 가량이나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2010년 73.05%, 2012년 71.86% 2013년 73.81%로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 급격히 낮아져 처음으로 62.16%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해 의존도가 높아진 탓으로 안산시는 보고 있다.

안산시의 2014년도 자체수입은 5천71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2.87%를 차지했는데 이는 안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용인, 성남, 고양 등 15개 시.군 평균인 37.38% 보다 4.5%가량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수요증가와 국.도비 지원축소는 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재정운용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과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보존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2013년까지 자주재원으로 들어 갔으나 2014년부터 자주재원 산출에서 제외되면서 자주도가 낮아졌다. 정부에서 볼 때 사용하는 남은 순수한 금액이니까 산출상에서 빼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재정자립도도 같은 맥락에서 산출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뿐 전반적인 수치는 차츰 낮아 질 수 있으나 급작스럽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