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부설 아카데미서 강신돈 교수 강연
금리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외국 투자에 대한 배타 버리고 개방해야

본지 부설 안산시 CEO아카데미 88번째 강사로 강신돈 국민대 교수를 초빙해 ‘2015년 한국 경제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강 교수는 어려운 경영.경제학을 알기 쉽게 풀어나가는데 탁월한 강연 능력을 바탕으로 삼성, 엘지, 현대, 포스코, SK 등 대기업 경제교육 출강이 300여회 이상 되며 현재 국민대에서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에 밑바탕임을 강조하는 강 교수의 강의를 요약.게재한다. <편집자주>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땅콩 회항’은 경영진들이 기업을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생각된다. 기업을 아끼고 사랑하며 제대로 키우려면 내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친 사람이 외로이 들판이 서 있는 모습처럼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주기는 등락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일본과 매우 닮아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연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는 저성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2%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채권금리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 금융 개혁이 필요하다. 금리가 낮아져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탄력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금융기관 자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2천700백조 규모다. 이중 부동자금이 600조원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무너진 것도 무리하게 돈을 끌어 모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제조업이 성장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3%미만이다. 제조업을 강화하며 서비스 산업을 등에 업는 형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연간 30만대를 생산하는 현대차의 외국 공장이 과연 한국회사라 할 수 있나. 한국 땅에 있는 외국 회사도 결국 한국 회사다. 외국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한다. 일본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제조업 때문인데 이 또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제조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돈을 찍어내서 버티고는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없다. 글로벌 재정 위기에서 미국의 선택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내 풀면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내수 경기는 어렵다. 중국 역시 내수 진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게걸음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침체로 한국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다.

미국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부자들이 달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50개 주가 독립국가 형태로 운영됐다면 미국 역시 무너졌을 것이다. 유럽은 희망이 없다.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일본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세계의 석학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당연히 투자 활성화다. 중국의 성장은 1조3천억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택경기는 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상승이며 건설부분 구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선 상황에서 집사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2010년까지 한국 금리는 중국보다 높았다. 예금 금리 1%까지 내려도 서민들에게는 큰 의미 없다.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이 은행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부채가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성도 늘어나며 결국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진다.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내겨갈 것 이다. 4%대의 금리로는 돈을 벌 수 없다. 중국 역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4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는 9위에 해당한다. 일본보다 1인당 수출량,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 이제 제조업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한국 개인 소비가 1%대임을 생각할 때 결국 수출 중심으로 내수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한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세계 6대 수출국이 들어 간 것은 대단한 것이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리 : 유돈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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