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미치지 않아 공공연한 무단투기 일쑤
단속 인원 대폭 늘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상록구 일동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쓰레기 불법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다. 인근지역 또 다른 다세대주택과 도로변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며 쓰레기 불법투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동을 비롯한 사동, 선부동, 부곡동 등 시 외곽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일대는 여전히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쓰레기 불법투기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CCTV 설치 등을 추진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 4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적지 않은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억1천여만원, 금년 현재까지 1천여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시 외곽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투기가 끊이질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전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인원은 단원구 2명, 상록구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민원이 제기된 곳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 실질적인 단속은 한계가 있다. 특히 단원구의 경우 원곡동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까지 단속의 손길이 뻗치기 어려운 상황.

금년 단속 인원을 2명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도시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 편의주의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인력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단속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민들 스스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돈명 기자 dony7072@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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