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의 재정자립도가 43.7%로 떨어질 전망이어서 민선 시장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자주도 역시 역대 최저인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돼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한 해 예산에서 자체 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하지만 민선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정을 펼친 2011년 49.3%로 50% 벽까지 무너졌다.

하지만 지난해 48,8%까지 떨어졌던 재정자립도는 금년 37블럭 매각 대금 1천540억여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면서 55.9%까지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 1조170억여원이었던 금년 예산이 내년의 경우 9천178억여원으로 9% 가량 적게 편성되면서 재정자립도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인 4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40% 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그동안 꾸준히 70%대를 유지해 적정한 선이라는 평가였지만 이 또한 내년에는 67.3%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 증가폭에 비해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며 결국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524억여원 늘어난 3천841억여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8%이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20%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시는 재정확충을 위해 부서별, 단위사업별 국.도비 확보 총력, 특별교부세.시책추진보전금 확보, 공공용지와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각종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적극 추진, 국가산업단지 유지관리비 국비지원 제도 개선 건의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의 이런 노력들이 재정 확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어서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돈명 기자 dony7072@ans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