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요금체계로 냉·난방 가동 축소로 학생만 피해
민주당 단원갑지역위, 교육용 전기료인하 서명운동 확대
고영인 위원장 "아이들을 냉동.찜통교실에서 구해야"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 요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관내에서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전기요금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냉.난방 가동을 줄이며 그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 체계는 전기사용량이 적인 시기인 봄, 가을, 방학 기간에도 겨울철 최대 수요전력을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기본요금과 월별 최대 수요전력이 차이가 클수록 판매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학교의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이 44%, 전력량 요금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총 소비 전력 중에서 교육용은 1.7%를 차지하지만 전기요금 비중은 1.9%를 차지해 산업용이나 농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문제는 전기료가 오르면서 학교 운영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자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잇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교총이 전국 1천5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2%가 전기료가 올라 학교운영비의 다른 부분을 축소했고 87.9%는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했다고 한다.

특히 전기료가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96.7%며 지난해 경기도 초.중.고의 전기요금은 1천134억원에 달했다. 결국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 요금체계로 인해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동교실에 학생들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교육용 전기 요금체계를 바꾸고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교육용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요금 적용 전력 기준 변경 등이 추진돼야 하는 사안으로 비단 안산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내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15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선부동 동명블루밍아파트앞 삼거리에서 펼쳤다.

이에 앞서 단원갑 지역위원회는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연호 원곡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근 지역 학교 학부모들도 참여시켰다. 이날 서명운동은 고영인 위원장, 윤화섭 도의원, 김철진.성준모.박은경 시의원 등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소속 학부모들도 다수 참여해 피켓과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서명운동 동참을 유도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냉방.찜통교실에서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이 이같은 현실을 공감하고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돈명 기자 dony7072@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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