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대 독일로 나가 외화벌이에 나섰던 2만여명의 광부와 간호사 등의 국내 방문과 정착을 돕기 위한 이른바 ‘독일마을’ 조성사업이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고는 안산시가 지난해 T/F팀까지 두고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산업기술대 유치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불거진 사안으로 제안자와 첨예한 진실공방 싸움이 1년 넘게 끌어오면서 서류조작이나 의도적인 불수용 처리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됐기 때문이다.

제안업체와 안산시에 따르면 파독 광부.간호사.조무사 등과 이들의 해외거주 2세의 모국 방문 숙소, 간호조무사 등을 위한 교육을 위해 ‘파독 광부 등의 역사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역사기념관 건립비 예산 25억원도 정부에 요청, 확보했다는 것.

제안업체인 A개발은 지난해 5월 안산시 월피동 산17 광덕산 기슭 14만9688㎡를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기념관 부지 1000㎡를 짓기로 했으며 파독 광부 등이 입국해 살 수 있는 59.4㎡와 82.5㎡형의 노인주택 386가구와 200실 규모의 요양원 등 ‘독일그린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는 A개발이 제안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2010년 5월과 12월, 2차례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대상지 표고가 50~150m에 이르는 부분이 71%를 차지하는 임야이고 이들 임야가 대부분 보전가치가 높은 2등급지인 보전녹지지역”이라며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시는 월피동 보전녹지는 현재 사유지로 13만여㎡ 부지에 A개발이 2009년부터 사전답사를 통해 토지소유주와 접촉한 후 사회복지시설내 독일문화원을 비롯 노인요양원,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2010년 3월, 제출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시의 요구에 따라 조성,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재심의 후 불수용 됐다.

이 때문에 A개발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현장 검증과 증인, 서류입수를 통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개발은 재판부에 제출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진위여부와 실제 회의록에 참여했다는 공직자 사인의 본인의 서명 여부, 산업기술대(이하 산기대)와의 협약사실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회의록 진위여부에 대해 A개발은 변경된 주민제안서에 있지도 않은 32평과 45평, 51평의 주택이 왜 필요한지 엉뚱한 발언을 한 위원이 있어 사실 확인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공직자들 서명사인이 2차와 다른 이유, 산기대와 협약사실 여부는 해당부서의 유치계획 자료로 확인했음을 주장했다.

A개발 관계자는 “산업기술대를 유치하려는 안산시의 의도는 이해하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주민제안 사업을 불수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관련 서류를 입수, 지난해 초부터 산기대 유치계획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계획돼 있었음에도 산기대 유치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대해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회의록 조작 제기는 행정소송을 떠나 형사고발 사안이며 문제의 심각성이 큰 사안이므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기대 추진계획도 불수용 이후 2011년도에 거론된 사안이므로 A개발의 주장은 억측임을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산기대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진행 사항이 없다”면서 “특히 산기대 추진은 복지시설개발과 무관한 별도의 사업이므로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피동 사회복지시설 개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조와 안산시도시계획조례 제6조에 의해 A개발이 제안,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한국파독광부총연합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해 한국과 독일 경제협력의 상징인 파독 광부, 간호사의 국가적 기여도를 기리고 문화교류와 독일거주 2세와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의 장을 형성할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