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은 <안산문인협회장/시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노인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71.8%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다수의 노인은 거동이 불편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38.7%, 외로움, 소외감, 자존심 상실 등에서는 38.2%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그 실태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민간 시장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면 갈수록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급증하는데 반해 그 인프라 지원의 속도는 따라 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요양시설의 비중을 보면 일본(10.2%) 호주(8.7%) 독일(10%)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고작 4%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을 민간요양시설에 의존하다 보니 양적 팽창은 늘어날 지 모르지만 노인질환의 정신적인 재활서비스는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많은 노인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노인 건강보장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시설의 수만 늘여갈 것이 아니다. 필요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공공노인요양시설을 늘이고 기존의 민간요양시설 질적 향상과 더불어 보다 양호한 민간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확고한 방문간호, 재가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재활서비스에도 더 큰 비중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노인레포츠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잘 구축된 지역단위의 조직망과도 연계하여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제도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은 노인들만 사는 집안들의 특별관찰이 가능하게 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운송 시스템의 체계와 노인건강검진에서의 질적 향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인건강 의료서비스시스템의 연계구축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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