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1대학 외래교수 겸 청주 주성대학 지방행정학과 겸임교수인 박보식씨(44)가 최근 국민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씨는 이번에 ‘정책변동과 거버넌스의 변화’ 란 제목으로, 시화호 개발사업을 중심으로란 부제로 논문을 써서 행정학 박사논문을 통과했다.

박씨는 이 논문에서 시화호 개발사업을 3기로 나눠 분석하고 있는데 시화호 사업집행전인 1기는 대단위 국책사업을 하는 정책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의 미흡과 인구, 공장수요 예측의 부정확, 담수호로서의 타당성 부족, 시급한 정책결정과 중앙부처 독단의 의사결정들이 정책변동의 역기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정책집행기인 2기는 기초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간 하수관로의 부실시공과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갈등관계가 형성됐고 지역주민과 수공은 지역발전이라는 기대감으로 상호협력관계가, 지역환경단체는 태동했지만 초기단계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완공후인 3기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부처와 주체에 의해 복잡한 정책이 형성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화호 사례분석을 통해서 볼 때 긍정적인 정책의 변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책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다양한 주체가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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