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국회 여성위원회 박순자의원은 13일 제250회 정기회에서 여성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여성부는 지난 2001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하게 위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박순자의원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이 제도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01년도 1억에서 04년도 3억5천900만원으로 무려 260% 나 증가한 반면 예산 집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의원은 이때문에 여성부의 계획성 없는 예산확보의 문제점과 함께 이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부의 보다 적극적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박순자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가 01년 3만9천여명, 02년 4만8천여명, 03년 5만1천여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가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박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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