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최하위 평가에 따른 대책 마련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시가 2년 연속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가운데 재정운용방향을 재정립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의견은 시가 지난달 27일 2007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샌드위치 회의를 열고 각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를 가진 자리에서 나왔다.
박주원 시장과 관련 공무원,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한 이 날 회의는 기획예산과장과 세정과장의 주제발표와 초청 전문가들의 지정 발표 위주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이 날 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분석결과 자치단체를 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05년에 이어 06년에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되어 건전한 재정운용 지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가들과 실국장, 관계공무원과 함께 시의 재정운용방향을 재정립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규모 투자가 재정악화 초래
이 날 가장 먼저 발표한 기획예산과장은 시의 재정악화요인으로 ▶대규모사업 투자재원 집중(2000년 이후 대규모투자 현황 : 8건 4,349억원) ▶국가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복지비 증가 (아동보육료지원 142억, 기초생활급여 80억원 등) ▶경상경비의 지속적 증가 (구청신설 등 조직, 인원증가) ▶가용재원의 토지매입비 증가(총매입액 2,7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자유치를 통한 재정확보와 재정운용 통제를 강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정과장은 재정지표 개선계획에서 ▶지방세 현년도징수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징수율 목표설정 운영(96%),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제고 방안마련, 고객만족, 고객중심의 납세 서비스 확대, 현년도 미납액 체납 처분강화 등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과오납 비율을 낮추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주민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국세와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고 지방소득세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보다 유지관리에 관심 가져야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현재 안산시의 재정은 토지매입, 대규모 투자사업등으로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투자사업을 결단하기까지 왜 이 사업을 해야하고, 사업의 혜택만 생각하고 예측치 못한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건 아닌지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매우 큰 문제점은 부동산 투입이나 큰 단위의 사업은 유치관리비용이 더 든다면서 투자된 비용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드는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세계는 지금 분권화, 민영화, 정부효율성 지향, 성과관리와 투명성에 기반을 둔 주민만족지향의 정부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에서도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안산시 중장기 재정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징수행정체계, 조직, 세원구조전반에 걸친 구조개편 단행 ▶재정정책의 원리와 기조정립 ▶지속적 유지, 관리비용 수반 투자사업의 신중한 선택 ▶재정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점검 시스템 구축 ▶지방채 활용수준과 범위에 대한 중장기전략 세우기를 주문했다.
장기적 수요변화 고려한 지출 필요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재정 분석결과 안산시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75개시를 5등급으로 구분해 각 등급에 15개의 시를 포함시키는데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도시는 안산시, 성남시, 부천시, 하남시, 오산시, 청주시가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징수행정을 개선해 재정수입을 확충할 여지가 크며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양한 부서의 행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재정분석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율 등 재원징수 행정을 강화하고 지방채의 적극적인 활용,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경비의 절감과 국비와 도비보조를 확보하고 장기적 수요변화를 고려한 투자 지출도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기업이전에 따른 중장기 대책 절실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은 현재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 투자재원를 확보하는 방안은 현재상황에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재건축사업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이동에 따른 취,등록세 향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 노력을 극대화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시장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보면 시에 불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순차적으로 전액 감면하듯이 획기적인 감면혜택과 지방이전 기업중에서 1천여명 이상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관내 공단의 중소기업이 상당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