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상생경제과 폐지 후 일자리과에 흡수
소상공인들 “어려운 때에 관련부서 폐지 이해 안돼” vs 市 “부서명만 바뀔 뿐 조직 그대로”

안산시가 최근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관내 소상공인 지원 부서인 상생경제과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관내 주요 상권 모습. 사진=오만학 기자

 

안산시가 최근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관내 소상공인 지원 부서인 상생경제과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의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과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국 재편을 위해 지난 1일 ‘2022년도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청년정책과 ▲노동정책과 ▲아이돌봄과 ▲공공건축과 등 4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상생경제과를 폐지해 일자리정책과에 흡수 통합한다는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생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와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 통합으로 인한 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이 공개되자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어려운 시기에 관련부서를 폐지하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영철 소상공인연합회 안산지회장은 “‘소상공인’이라는 제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다”라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관련 ‘과’나 ‘팀’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안산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류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직개편’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펜대믹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할 부서를 없앴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총무과에선 ‘부서 이름만 폐지될 뿐 산하 팀들은 그대로 간다’고 설명하지만, 부서가 통·폐합되면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해 소상공인 지원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무관급(5급) 공무원 B씨 역시 “퇴직 인력들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지원 부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 쪽으로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면서, 한 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부서를 없애는 안산시의 이중적인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중 관내 49개 상권 등을 전담 지원하는 가칭 ‘재단법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특히 안산시의 소상공인 지원부서 폐지 결정은 인근 지자체의 사례에 비춰 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자영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안산시(약 4만2000명)와 소상공인수가 비슷한 수준인 ▲화성시(약 4만5000명) ▲성남시(4만8000명) 등은 시 조직에 각각 소상공인과, 상권지원과 등을 두어 관내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산에 비해 소상공인수가 적은 ▲시흥시(약 3만2000명) ▲남양주시(약 2만9000명) 등도 소상공인과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부서명이 바뀌었을 뿐 조직은 그대로 간다”면서 “부서가 통·폐합 되면서 육안으로 보면 업무 과중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상권활성화재단도 출범하는 만큼 오히려 상권지원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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