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구나집' 1만가구 인천에 이어 안산도 포함

안산이 인천 등과 함께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시세의 80~85% 수준)로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가 5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송영길 대표가 공언한 '누구나 집' 등 1만6585가구다.

2.4 대책 때까지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공급물량(10년간 205만호, 수도권181만호)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날 발표한 추가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특위 구상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미 205만호 공급 계획이 있다"며 "그런데 늘 돈 있는 사람만 사는 형태가 되니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공급 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송영길 대표가 중점 추진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인천(검단)·안산(반월시화)·화성(능동)·의왕(초평)·파주(운정)·시흥(시화MTV) 등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1만785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지면적은 총 62.3만㎡다. 특위는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로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사업이다.

남은 집값의 50%는 세입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10%는 시행사·시공사가 투자, 10%는 임대사업자가 개발이익 재투자, 나머지 14~24%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다소 복잡한 구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구조로 '집값 하락 시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사가 위험을 떠안는 구조로 설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특위 세제분과 간사)은 "시행사 개발이익이 10~15% 가량으로 돼 있는데, (완공후) 바로 가져가면 문제 해결을 못하니 사업 종료 때까지 유보하고 혹시라도 집값이 내려가면 이 금액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억원 짜리 집이 8억5000만원까지 내려가도 시행사가 먼저 손해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조성원가가 저렴해 최초 분양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건설사(시행사)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정 민주당 의원(특위 공급분과 간사)는 "땅값을 싸게 공급해서 건설 과정에서 이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기 신도시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신규공급하는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대상지는 양주(회천)·파주(운정)·평택(고덕)·화성(동탄2) 등이다.

대상지별로 1000~1700가구 수준으로 장기임대주택을 15% 포함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는 게 특위 구상이다.

주민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LH가 소유한 상태로 10년 간 방치되는 것보다 나은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있게 추진하겠다.

유보지 일부를 택지로 개발하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6월말 서울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당·정·서울시의회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정기합동회의를 열고, 정부의 기존대책을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키로 했다.

2.4 대책 등 발표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대상지가 빠져 공수표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별도의 추가 공급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신규 구성될 공급확대 추진 당정TF를 통해 도심 군공항 이전,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 이전을 통한 택지 발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개발 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대책 사례들은 올해나 내년에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당정TF에서 협의되면 중장기적 시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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