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제영 大記者 칼럼ㅣ

최제영 大記者

 

필자는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있다. 그런탓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의외의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단순한 선거로 보지 않았다. 민주당은 참패했고 국민의힘은 대승했다. 언론 등에서는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표가 끝난 뒤, 반성한다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반성을 하고 하루가 지난 뒤 일부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언론탓을 들고 나왔다.

자기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21대 총선 이후 1년간 '벌점'은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총선에서 압승한 뒤 '입법 독주'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도 독식했다.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건 1987년 이후 33년 만이라고 한다.

'180석의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민심의 명령'이라고 착각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부동산'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집 살 기회를 박탈 당한 2030세대는 분노했다.

거기에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김상조·박주민 전월세의 내로남불'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임대차 3법 입법을 주도한 이들이 지난해 국회 법안 통과 직전 임대 계약을 다시 하면서 전월셋 값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됐다. 두 사람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를 뜨겁게 지지했던 2030세대들이 유유히 떠나갔다.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책들도 쏟아냈다. 결국은 실패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세금폭탄 불만으로 번지자 공시가격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 '세금 중과 대출 규제→투기 수요 억제→집값 하락'의 기조를 스스로 허물었다.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자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지만 남은 건 '생태탕'뿐이었다. 일각에서는 정책은 실종되고 생태탕만 남았다고 실소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국민들은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볼것이다.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몰표를 던진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선택했다고 말한다. 국민들은 앞으로 '누가누가 잘하나' 를 꼼꼼히 살펴볼것이다.

내년 선거는 지금부터 가동된거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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