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촉발된 ‘공무원 부동산 불법 투기’ 문제로 정부가 ‘전(全)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1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전공노 안산시지부는 지난 2~7일까지 매일 출근시간 안산시청 앞 분수대 앞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노조의 이번 1인 시위는 정부가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범위 확대’가 그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1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한해 매년 재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론 그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대폭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지만, 당장 공직사회에선 ‘대부분의 선량한 공직자들을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 움직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정귀 전공노 안산시지부 지부장은 “일부의 문제를 갖고 마치 모든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주 지부장은 ‘전 공직자 재산등록’은 현실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봉급도 몇 푼 되지 않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까지 재산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달 19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되는 안산시 공직자 4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 투기 근절에 선제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공직자의 투기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의 단초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