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양극화 심화...사회적 안전망 최선 다할것"
조두순 방지법 등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보람느껴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임대료 등 정부가 지원해야
배달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전국민 고용보험 박차
안산 국회의원 4명중 간사, '시민과 고통 나누겠다'

고영인(5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있어 2020년은 자신의 오랜 소망을 일궈낸 뜻깊은 한해였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며,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들고 때로는 개정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이기에 더욱 피부로 와 닿는다고 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극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은 막대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했던 조두순 사건은 충격적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만기 출소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조두순 방지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

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 간사를 맡고 있다는 그는 안산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1월 22일 고영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숨가빴던 지난해 의정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Q어렵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안산단원갑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지 못해 죄송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양질의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이 편안하고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는데 앞장서겠다. 평소 주장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2020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에서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그 마음 끝까지 간직하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Q2020년 안산은 조두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 한동안 조용하던 안산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로 시끄러웠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안산 이미지가 실추되는 모습을 보고 착잡했다. 그래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통과됐다. 나름대로 위안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난해 모두 5건의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됐는데 무엇보다 조두순 방지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Q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명 '조두순 감시법'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야간에 아동 청소년 통학시간에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 출입은 접근이 원천 금지된다. 마약 등 중독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이번에 조두순 방지법이 만들어져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이 밖에도 여러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염병 의심자는 격리시설이 지정된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 의무자에게는 사회복지 시설 등 신고 의무자 범위를 상향하는 규정을 뒀다.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시 감염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Q초선답지 않게 많은 법안을 냈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의미가 있다. 신청절차를 완화하고 소극적 복지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통합관리도 포함된다.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 가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부당한 식품 광고에 대해 제재수단 마련을 위해 부당 식품 광고 등에 실증자료 제출 요청과 부당 광고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Q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도 필요한데.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 금지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법'이 대표적이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3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안', 장애인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급여신청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애인 연금법'(4건) 등 20개 법안이 대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발의 법안 25건 중 5건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20건이 국회에 계류중인 셈이다.

고영인 국회의원(사진왼쪽)이 최제영 안산타임스 사장(사진 오른쪽)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고영인 의원실

 

Q코로나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다. 우선은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월 중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서 위기 국면을 벗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3박자가 맞춰지면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어느 정도 벗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금만 참아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다.

Q보편적 복지 주장을 펴왔다.

위기가 다가올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보편적 복지도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삶의 위기에 몰린 국민을 살려야 한다. 고용 불안도 없애야 한다. 비상 시국에는 정부가 빚을 내서라고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고영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만기 출소해 와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했다. 안산 이미지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아팠다고 회고했다. 그래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통과된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고영인 의원실

Q사회 안전망도 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

지금 사회적 양극화는 어느때보다 심화되어 있다. 중간 계층이 좁아지고 상하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은 중요하다고 본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나 국회가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달 노동자와 학습지 캐디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전 국민고용보험도 소득에 맞게 가입토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외면하면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붕괴가 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Q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달라.

다시한번 안산단원갑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안산시민 모두에게도 새해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조금만 참으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된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안산에 4분이 계신다. 내가 간사를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안산발전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부족한 내가 2020년 12월1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대학병원의 이윤 창출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제도 개선을 내놓은 공로라고 생각한다. 낮은 자세로 국가와 안산시민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모든 시민들께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린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