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옥 상록구 노인회장 직무정지...불명예 퇴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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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옥 상록구 노인회장 직무정지...불명예 퇴진하나
  • 최제영 기자
  • 승인 2021.0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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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원, 경로당 회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인용
업무상 횡령·학력위조 검찰 약식기소 큰영향
회장측, 아직 자격유효...본안소송 결과 나와야
최태옥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 지회장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결국 불명예 퇴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 10민사부(부장판사·강희석)는 A 경로당 회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오른쪽이 안산지회 건물이고 왼쪽은 안산지회를 알리는 입간판 모습이다.
최태옥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 지회장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결국 불명예 퇴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 10민사부(부장판사·강희석)는 A 경로당 회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오른쪽이 안산지회 건물이고 왼쪽은 안산지회를 알리는 입간판 모습이다.

 

[단독] 최태옥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 제5대 지회장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결국 불명예 퇴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강희석)는 A경로당 회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최태옥 지회장은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신청인은 상록구 지회장 직무 대행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타임스는 2020년 11월17일자 1면과 3면을 통해 '상록구 노인지회장, 횡령·학력위조 의혹...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지회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사전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영비 3100여만원(가처분 신청인은 3200만원이라고 주장함)을 횡령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실시된 제4대 지회장 선거 출마때는 허위 학력을 기재해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로 벌금 50만원을 약식기소됐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지회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특표수 차이가 근소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직무 대행자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A경로당 회장은 “그는 업무상 횡령과 학력위조 말고도 또다른 사건으로 500만 원을 약식기소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옥 지회장측 관계자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아직 지회장 자격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에 업무 대행자를 조만간 추천할 계획이다”며 “지금은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한노인회 상록구 지회 관계자는 “지회장이 횡령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으면 경기도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제명처리하도록 되어있다”며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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