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관균 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장이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시의회가 안산시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안산지부는 이와 별도로 12월13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용권 안산예총 회장 등 3명을 제명하고 나머지 3명도 정권 3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안산타임스는 12월 8일자 1면과 10면, 11면을 통해 정 전 지부장 부인을 단독 인터뷰 하는 등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안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동규 의원은 12월 17일 정례회에서 안산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며 윤화섭 시장에게 안산예총의 회계감사와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관균 전 지부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안산시 보조금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해야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안산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법령·조례·보조사업 계획서, 보조금 교부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령 등에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안산시가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권 예총회장 등 3명은 정권 3년 중징계

김용권 회장 “안산지부 정관에 징계권한 없다” 반박

징계권 놓고 해석 달라 논란

이어 “문화예술과는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예총 등의 보조금 집행에 특별 회계 감사와 그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윤화섭 시장은 “정관균 전 지부장 죽음은 시의 보조금 문제보다 지부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또한“비위 의혹을 강제 수사할 수 없다”며 “정산 검사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주의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추진한 정산검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문제가 발생되면 특별 감사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는 12월13일 임시총회에서 “정 전 지부장을 진정한 김용권 예총 회장 등 3명을 제명하고 또 다른 회원 3명을 3년 정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지부는 “이들은 안산지부를 거치지 않고 상급 기관인 본부에 정 전 지부장을 횡령 혐의로 진정해 정권 3년의 징계를 받게했다”고 꾸짖었다.

이들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로 “안산지부 특별 감사결과 횡령 사실이 없음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안산지부는 “간사회의를 거쳐 상벌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과정에서 “재적회원 87명 중 49명이 참석했고 18명은 위임했으며, 3명 제명은 의장을 제외한 48명 중 43명 내외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당사자 등은 안산지부의 결정은 원천 원인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회원 징계는 본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안산지부에서 처분한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권을 가지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본부는 21일 현재 정관균 전 지부장 정권 3년 징계의 타당성과 제반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김용권 회장 등은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권 예총회장은 “이번 징계는 월권 행위로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일부 회원들의 제명 과 정권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지부 일각에서는 “제명 등을 받은 만큼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과 “최종 결론이 나온 뒤에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