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안산2)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대출 피해 구제 방안과 특별사업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천 의원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 주는 이른바 ‘주류 대출’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류대출은 약속한 기간이 지나 주류 업체를 변경하려고 해도 약정이 자동 갱신 됐다는 이유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식당의 집기류와 보증금을 압류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주류대출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사 역량과 법률지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변호사, 수사 경력자 등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